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고객이 세무법인 정율(이하 ‘회사’라 함)이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라 함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,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‘이용자’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온라인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,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② ‘서비스’란 개인이 세금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③ ‘이용료’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.
- ④ ‘환급’이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(또는 일부)를 국가(국세청, 지방자치단체)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.
-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, 해석 등)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,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,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하거나,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-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- 서비스 이용계약(이하 ‘계약’이라 함)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전항의 승낙은 회사가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, 이 표시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① 이용(예정)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개인이 아닌 경우
- ② 이용(예정)자가 서비스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
- ③ 이용(예정)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
-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유보,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-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① 고객이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의 가공, 처리 및 저장
- ② 고객이 위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
-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항 각 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, 마찬가지로 고객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 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,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제공)
-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.
-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①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
- ②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
- ③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- ④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제7조 (회사의 의무)
- 1.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2. 회사는 전 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,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.
제8조 (회사의 책임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타인의 명의,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세무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.
-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
- 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- ③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, 저장,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④ 회사의 지식재산권,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,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, 복제, 판매,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
- ⑤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
-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⑦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
-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제10조 (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)
-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
- ② 타인의 명의, 카드정보,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- ④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⑤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⑥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
- 이용자가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,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)
-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보호, 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.
-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필요로 합니다. 회사는 사업자회원과 체결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3항과 별도로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, 수익창출 등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(이하 ‘개인정보동의’라 함)를 받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이용자,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또는 경영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 및 보호합니다.
제12조 (고객에 대한 통지)
-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, 서비스 공지사항,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약관,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, 서비스이용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,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3조 (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)
-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고객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시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.
제14조 (계약의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, 상대방은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에 대하여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손해배상)
-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.
- 이용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,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6조 (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)
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.
제17조 (분쟁해결)
-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.
-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[ 부칙 ]
본 약관은 2024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